재정 건전성 (의미와 중요성, 현황과 과제, 확보 방향)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 - 의미와 중요성

재정 건전성이란 한 국가의 재정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 국가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상태를 말한다. 재정 건전성은 단순히 국가부채의 규모나 GDP 대비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경제 성장률, 이자율, 인구구조 변화, 잠재적 재정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다. 우선,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건전한 재정은 경기 침체 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여유를 제공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사례를 보면,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이미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도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떠맡아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되며,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세대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부채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 증가, 복지 혜택 축소,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부담 전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재정 건전성은 국가 신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금융 시장에서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이 건전한 국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가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은 민간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넷째,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국가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는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긴축 재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주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엄격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다섯째, 재정 건전성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정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 없이는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여섯째, 재정 건전성은 물가 안정과 경제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과도한 재정 적자와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압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직결된다. 자연재해, 전염병, 안보 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재정적 여력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핵심 요소다. 충분한 재정적 완충 장치가 있는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추가적인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황과 과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 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속했으며, 재정수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3년 약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절대적인 국가채무 규모도 급증하여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경제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다. 한국 경제는 1960-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현재 2%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성장률 둔화는 세수 증가세 약화로 이어지는 반면, 복지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가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이다.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 증가, 아동수당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지지출은 대부분 법적 의무지출로서 경직성이 높아 한번 도입되면 축소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넷째, 세입 기반의 취약성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과세 기반이 취약하다.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과세 기반이 좁고, 조세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도 있다.

다섯째,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중장기적 시각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치적 유인 구조다. 선거 주기에 맞춘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 압력,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 등이 재정 규율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이 상시화 되는 경향은 예산 편성의 엄격성과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여섯째,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문제다.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도 잠재적인 재정 위험 요소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약하고 매년 수정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 재정 관리 도구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다. 둘째, 재정준칙의 도입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증가율 등에 대한 명확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다섯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었으며, 재정수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3년 약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절대적인 국가채무 규모도 급증하여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경제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다. 한국 경제는 1960-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현재 2%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성장률 둔화는 세수 증가세 약화로 이어지는 반면, 복지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가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이다.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 증가, 아동수당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지지출은 대부분 법적 의무지출로서 경직성이 높아 한번 도입되면 축소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넷째, 세입 기반의 취약성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과세 기반이 취약하다.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과세 기반이 좁고, 조세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도 있다.
다섯째,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중장기적 시각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치적 유인 구조다. 선거 주기에 맞춘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 압력,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 등이 재정 규율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이 상시화 되는 경향은 예산 편성의 엄격성과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여섯째,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문제다.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도 잠재적인 재정 위험 요소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약하고 매년 수정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 재정 관리 도구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다. 둘째, 재정준칙의 도입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증가율 등에 대한 명확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확보 방향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크게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제도적 개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입 확충 측면에서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약 3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있어 세입 기반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세제 개혁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만, 다양한 공제와 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비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법인세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연구개발(R&D)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소비세 체계의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지만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조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회피 방지도 중요한 과제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소득 형태와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적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우선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주기적이고 엄격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이 낮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5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 수준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재설정도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인적 자본 형성, R&D,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고, 단기적 소비성 지출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적 개혁 측면에서는 우선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증가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준칙은 경기 변동에 따른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재정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도 중요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현세대의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대 간 회계'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국가 재정 건전성의 중요한 요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지방의 자체 세입 기반 강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개혁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조정하여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공공요금의 현실화, 핵심 사업 위주의 구조조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기업이 본연의 공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핵심이다. 재정 건전화는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그것이다. 먼저 세입 확충 측면에서는 조세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20%로, OECD 평균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에 세입 기반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만, 다양한 공제와 감면으로 실효세율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비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법인세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셋째, 소비세 체계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지만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이 있으므로, 보완 조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회피 방지도 중요한 과제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소득 형태와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적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주기적이고 엄격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이 낮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5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 수준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재설정도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인적 자본 형성, R&D,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고, 단기적 소비성 지출은 억제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적 개혁 측면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증가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 중이다. 재정준칙은 경기 변동에 따른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재정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도 중요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결론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고령화, 저성장, 복지 수요 증가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제도적 개혁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기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국익을 위한 결단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