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경제 격차 (자산 불평등, 소득 격차, 복지)

세대 간 경제 격차

세대 간 경제 격차 - 자산 불평등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경제 격차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자산 불평등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사이의 자산 격차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특히 주택 자산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도 경제 성장기에 사회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상당한 자산 가치 증대를 경험했다. 반면,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는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 자가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20~30대의 주택 소유율은 20% 미만인 반면, 50~60대의 주택 소유율은 70%를 상회한다. 이는 단순한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산 축적의 차이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시사한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관찰되며,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소유율은 같은 나이였던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영국 주택금융협회(UK Finance)의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첫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8년 더 오래 저축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진입장벽 상승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 수입과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추가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상실한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현대 경제 체제에서는 이미 자산을 보유한 집단의 부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대 간 자산 이전 또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부의 대물림'은 같은 세대 내에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계층 이동성을 저해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캐미유 랜드레(Camille Landais)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상속과 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력'보다 '출생'이 경제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 자산에서의 세대 간 격차도 주목할 만하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자산은 전통적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젊은 세대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 부채로 인해 장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제한적이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노동 시장에 갓 진입한 세대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그들의 장기적인 자산 축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같은 나이였던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 40% 정도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의 등장은 새로운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기회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일부 젊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는 전체 세대의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택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자산 가치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은퇴 계획과 소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청년 세대는 주택 가격 하락 시 진입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세대 간 리스크 프로필의 차이는 경제 정책 수립 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격차

세대 간 경제 격차는 자산 차원뿐만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은 각 세대가 직면하는 경제적 기회와 도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꾸준한 임금 상승을 경험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기 침체, 일자리 자동화, 비정규직의 확산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 측면에서의 세대 간 격차는 특히 청년층의 실질 임금 정체 또는 하락으로 나타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에서 청년층(25-34세)의 중위 소득은 지난 20년간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45-54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1989년에 비해 2019년 밀레니얼 세대의 실질 소득이 약 20%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세대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중간 숙련 직종이 감소하는 반면, 고숙련 지식 기반 직업과 저 숙련 서비스 직업으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변화로 인한 '중간 일자리의 공동화(hollowing out of middle jobs)'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교육 투자 수익률의 변화도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대학 교육이 안정적인 중산층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했지만, 오늘날에는 대학 졸업자 간에도 전공과 대학 서열에 따른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대학 교육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청년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증가시켰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총액이 1.7조 달러를 초과하며, 이는 많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과 자산 축적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청년 세대의 소득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소위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은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과 사회보장 혜택을 약화시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적 충격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경제 위기 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집단은 주로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직업 경력의 변화 양상도 세대 간 차이를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을 경험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평균적으로 더 자주 직장을 옮기고 경력 경로가 덜 선형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의 경력 안정성과 장기적인 소득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소득 격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직업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일자리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세대 간 및 세대 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득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기대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당연시했던 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낙관주의를 약화시키고, 소비와 투자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에 따르면, 다수의 밀레니얼은 자신들이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복지

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는 세대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도, 악화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다. 현대 복지국가는 은퇴자들을 위한 공적 연금, 의료 서비스, 장기 요양 등의 노년층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주거, 가족 지원 등의 청년 및 중장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제약 하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 간의 자원 배분은 종종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공적 연금 시스템은 세대 간 복지 불균형의 핵심 사례다. 많은 선진국에서 현행 연금 시스템은 '부과 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며, 현재 노동 인구의 기여금으로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 대비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50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인 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역시 심각한 세대 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7년경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지금의 노년 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급여 수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 및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 역시 세대 간 자원 배분의 중요한 측면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년층을 위한 의료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필요하고 정당한 지출이지만, 한정된 재정 자원 하에서 청년층을 위한 교육, 주거, 가족 지원 등의 사회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예산에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영역의 공공 지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부채의 증가도 세대 간 부담 이전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정부 지출을 위한 차입은 미래 세대가 상환해야 할 부담으로 전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많은 국가의 부채 수준이 급증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나 사회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공공 부채는 세계 GDP의 약 100%에 달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15%p 상승한 수치다.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의 감소도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축소되고 학생들의 자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2년 대학 등록금 상한선이 거의 3배로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주거 지원 정책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국가에서 주택 소유자들은 세제 혜택, 모기지 이자 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주택 소유율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스웨덴,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현행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현재의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더 공정한 자원 배분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ing mechanisms)의 도입이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 투자 확대 등이 세대 간 정의의 관점에서 제안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은 세대 간 복지 시스템의 미래를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혁신은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결론

세대 간 경제 격차는 자산 불평등, 소득 격차, 그리고 복지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불균형이라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청년층의 소득 전망과 고용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제약 하에서 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세대 간 경제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통합과 미래 세대의 기회 평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 기회의 균등화,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 개혁 등 다층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대 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